[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전세사기특별법의 1월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발목만 잡고 있다. 정쟁만 하면서 민생은 외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답보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속에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4조 334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7배 폭증한 금액"이라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를 사적거래로 치부하면서 국가의 기본책무인 주거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언급하며, "이중 일부에 전세사기 문제 대책이 포함됐다. 주택 보유자와 투자자를 위한 선거용 경기 부양책 발표에 전세사기 부분을 일부 끼워넣은 것부터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얼마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일격했다.

계속해서 "그마저도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해 분노를 사고 있다"며 "LH가 먼저 전세사기 주택을 사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협의매수' 방안이 제시됐으나, 임차인 외 채권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 대부분 권리관계가 복잡한 현실에서 쓸모없는 방안"이라 말했다.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다니고 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혐오만 부추기고 야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이 비상인데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생파탄 공범을 자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쓸모없다"며 "1월 임시 국회를 정쟁, 거부, 혐오로 먹칠하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태원특별법 등을 처리해 상생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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