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 개혁신당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면담자의 직책과 이름, 식당 이름도 공개된다"며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이다. 배석자들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 위원장은 또 "기업은,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며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허 위원장은 아울러 "개혁신당은 한가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 폭탄 같은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부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까지, 이미 지원의 규모는 남부럽지 않다. 다짜고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앞에 K자를 붙인다고 우리나라에 구글, 아마존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정치가 제 일을 안 하는 것이고 규제 갈등의 적극적 조정자가 되기는커녕, 방조하고 뒷짐 지고 심판자가 되려 한다"면서 "이제 그 게으른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조정자, 그것도 아주 신속한 조정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대기업에게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의 사례는 부지기수"라며 "'타다'나 '로톡'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가 무조건 스타트업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신속하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이제 진부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혁신당은 보수진영이 가진 관치경제의 추억, 진보진영이 가진 반기업 정서의 난사,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첨예한 사회갈등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정자로 나설 것"이라며 "정치가 창업가들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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