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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은정▷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윤성욱▷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중규▷축산기술연구소 사업과장 배동록▷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정환철▷도시재생과 김동열▷경상북도의회 전출 권순호▷정보통신과 김정오▷안전정책과 정무경 ▷재난관리과 김윤희▷자치행정과 홍상현▷메타버스혁신과 서기덕▷경제정책노동과 장도환▷문화예술과 정성웅▷관광정책과 김승주▷관광마케팅과 임정규▷체육진흥과 김대원▷항공산업과 박정훈▷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정용각▷사회복지과 김항근▷농업정책과 김충현▷산림자원과 권순호▷수목원관리소장 직무대리 유남재▷동물방역과 서희진▷해양수산과 이진환▷감염병관리과 김명희▷환경정책과 이필희▷위기관리대응센터 임재은▷도시계획과 김인규▷공항정책과 이현지▷건축디자인과 장지욱▷농업기술원 김찬용·최진국

◇ 6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김현경 ▷안전정책과 권구익 ▷자치행정과 신목산·김장훈▷청년정책과 이정순▷메타버스혁신과 유명진▷경제정책노동과 이주경▷기업지원과 김효진▷사회적경제민생과 서정민▷사회복지과 정민재▷공항정책과 신재선▷경북도립대학교 김기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재향▷예산담당관실 김태성▷정보통신과 김도연▷안전정책과 이경문▷재난관리과 엄태영▷공공시설과 김민조▷농식품유통과 김강호▷산림자원과 정규훈▷산림환경연구원 금교환·김동오·북부지원 금창호▷동물위생시험소 김상우·동부지소 정원석·서부지소 이명호▷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진희▷환경정책과 서명자▷환경안전과 황영미▷안전정책과 정진실▷재난관리과 김주동▷도시재생과 윤보라▷남부건설사업소 박상익▷건축디자인과 박민규·천정덕▷위기관리대응센터 엄상진

◇ 5급 전보

▷감사관실 이홍작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투자유치실 권태연▷예산담당관실 최규창▷법무혁신담당관실 박원석▷안전정책과 김성경·박창배▷재난관리과 전용진▷위기관리대응센터 이상화▷자치행정과 김종상▷회계과 마성진·김수미▷지방시대정책과 이동진▷인구정책과 우현구▷교육협력과 황영석▷과학기술과 김경영▷사회적경제민생과 안상훈▷사회적경제민생과 김용철·손영글▷교통정책과 이유정▷외교통상과 이경호▷문화예술과 김성훈▷문화산업과 박문관·손현석▷관광정책과 이형경▷체육진흥과 우대범▷환경정책과 김득종▷어르신복지과 윤소영▷농업기술원 총무과 도재균▷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태희·박현주▷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이유옥▷환동해 총무민원실 임필규▷에너지산업과 김정윤▷해양수산과 오명호▷해양레저관광과 박원상▷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장 황진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염순욱·권종원▷빅데이터과 손명동▷친환경농업과 서경화▷잠사곤충사업장장 서열환▷산림자원과 박준일·허태형▷산림산업관광과 이상학·임일규▷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 황현장▷사방기술교육센터장 이종환▷산림자원개발원 자원개발과장 권영제▷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장 김미숙·동부지소장 김성숙▷어업기술원 북부지원장 지상철▷재난관리과 정윤희▷환경정책과 이황임(환경5급)▷도시재생과 이유경▷하천과 김기수▷해양레저관광과 서재호▷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김기헌▷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조현고▷공공시설과 김상규▷문화유산과 공현정·손지성▷건축디자인과 최희수▷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최현경·북부 환경분석과장 이준호

◇ 5급 파견

▷통계청 이상필▷국무조정실 전영구▷여성가족부 황재원▷원자력안전위원회 박종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병희▷베트남 호치민 통상주재관 김성재▷산림청 김현창▷국가철도공단 김영진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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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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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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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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