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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이은정▷동북아시아사무국 파견 윤성욱▷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김중규▷축산기술연구소 사업과장 배동록▷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정환철▷도시재생과 김동열▷경상북도의회 전출 권순호▷정보통신과 김정오▷안전정책과 정무경 ▷재난관리과 김윤희▷자치행정과 홍상현▷메타버스혁신과 서기덕▷경제정책노동과 장도환▷문화예술과 정성웅▷관광정책과 김승주▷관광마케팅과 임정규▷체육진흥과 김대원▷항공산업과 박정훈▷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정용각▷사회복지과 김항근▷농업정책과 김충현▷산림자원과 권순호▷수목원관리소장 직무대리 유남재▷동물방역과 서희진▷해양수산과 이진환▷감염병관리과 김명희▷환경정책과 이필희▷위기관리대응센터 임재은▷도시계획과 김인규▷공항정책과 이현지▷건축디자인과 장지욱▷농업기술원 김찬용·최진국

◇ 6급 승진

▷정책기획관실 김현경 ▷안전정책과 권구익 ▷자치행정과 신목산·김장훈▷청년정책과 이정순▷메타버스혁신과 유명진▷경제정책노동과 이주경▷기업지원과 김효진▷사회적경제민생과 서정민▷사회복지과 정민재▷공항정책과 신재선▷경북도립대학교 김기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이재향▷예산담당관실 김태성▷정보통신과 김도연▷안전정책과 이경문▷재난관리과 엄태영▷공공시설과 김민조▷농식품유통과 김강호▷산림자원과 정규훈▷산림환경연구원 금교환·김동오·북부지원 금창호▷동물위생시험소 김상우·동부지소 정원석·서부지소 이명호▷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이진희▷환경정책과 서명자▷환경안전과 황영미▷안전정책과 정진실▷재난관리과 김주동▷도시재생과 윤보라▷남부건설사업소 박상익▷건축디자인과 박민규·천정덕▷위기관리대응센터 엄상진

◇ 5급 전보

▷감사관실 이홍작미래전략기획단 김미화▷투자유치실 권태연▷예산담당관실 최규창▷법무혁신담당관실 박원석▷안전정책과 김성경·박창배▷재난관리과 전용진▷위기관리대응센터 이상화▷자치행정과 김종상▷회계과 마성진·김수미▷지방시대정책과 이동진▷인구정책과 우현구▷교육협력과 황영석▷과학기술과 김경영▷사회적경제민생과 안상훈▷사회적경제민생과 김용철·손영글▷교통정책과 이유정▷외교통상과 이경호▷문화예술과 김성훈▷문화산업과 박문관·손현석▷관광정책과 이형경▷체육진흥과 우대범▷환경정책과 김득종▷어르신복지과 윤소영▷농업기술원 총무과 도재균▷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 장태희·박현주▷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이유옥▷환동해 총무민원실 임필규▷에너지산업과 김정윤▷해양수산과 오명호▷해양레저관광과 박원상▷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과장 황진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염순욱·권종원▷빅데이터과 손명동▷친환경농업과 서경화▷잠사곤충사업장장 서열환▷산림자원과 박준일·허태형▷산림산업관광과 이상학·임일규▷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장 황현장▷사방기술교육센터장 이종환▷산림자원개발원 자원개발과장 권영제▷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장 김미숙·동부지소장 김성숙▷어업기술원 북부지원장 지상철▷재난관리과 정윤희▷환경정책과 이황임(환경5급)▷도시재생과 이유경▷하천과 김기수▷해양레저관광과 서재호▷북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김기헌▷남부건설사업소 도로정비과장 조현고▷공공시설과 김상규▷문화유산과 공현정·손지성▷건축디자인과 최희수▷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최현경·북부 환경분석과장 이준호

◇ 5급 파견

▷통계청 이상필▷국무조정실 전영구▷여성가족부 황재원▷원자력안전위원회 박종식▷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병희▷베트남 호치민 통상주재관 김성재▷산림청 김현창▷국가철도공단 김영진

[안동=뉴스핌]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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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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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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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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