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4이통)신규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심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향후에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16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현황과 제언)'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같이 우려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제4이통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텀) 3곳이 28GHz 주파수 할당 공고에 신청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파수 할당 공고에 신청한 기업에 대한 재정 문제였다.

곽 교수는 "이번 주파수 할당에 있어 정책적 지원 규모가 이전 어떤 공고보다 상당히 전폭적인 상황인 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진입해야 될 사업자는 기대한 것 보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다"면서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칫 정부 돈만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란 우려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정부가 제4이통을 추진했던 총 7차례 실패 사례를 보면 신청기업들 모두 자격 미달로 제4이통사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주요 탈락 요인은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은 "기간통신사업자,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정적 역량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조원 규모의 이동통신망 구축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28GHz 주파수 할당의 경우 당초 물망에 오르던 대형 기업들은 빠지고 중소, 중견기업들만 참여했는데, 이 중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 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며 나머지 2개사는 신설법인으로 컨소시엄 주관사나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 선정에 있어 허술한 법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 하에서는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자법령은 해당 사업 영위를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수석 전문위원은 "문제는 주파수 할당심사가 아닌 경매를 진행할 경우 후보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최고가 낙찰자를 곧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버린다는 점"이라며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절자 어디에도 후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이번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 절차에선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가 선정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이 같은 신청 사업자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 "사업자 선정 이후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잘 안착할 것인가, 시장의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하는 등에서 사후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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