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사고·외고, 기존대로 유지…"수능 변화 예고에 '선호도' 높아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尹정부, 전 정부 자사고 폐지 방침 뒤집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사고·외고 경쟁률 꾸준히 증가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계획대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대학입시 체제가 바뀌는 2028학년도 이후에도 내신 부담 완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증가 등으로 외고와 국제고를 선호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이번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백지화 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전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미리 뽑아 학교 서열화를 주도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획일적 평준화 대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등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고교의 경쟁률은 증가 추세다. 2024학년도 입시결과 중3 학생수는 전년 대비 2만5213명(5.4%) 줄었지만, 자사고 등 지원자수는 951명 늘었다. 전국 경쟁률도 1.37대 1로 전년도(1.32대 1)보다 높았다.

2028학년도부터 변화하게 될 대입 체제도 고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학년도 대입부터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대적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9등급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수능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반도체 등 첨단학과 양성 계획과 의대 선호 현상 등 영향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과 학생들의 외고 또는 국제고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24학년도 전국 28개 외고 경쟁률은 1.32대 1로 전년도(1.14대 1)보다 상승했다. 지원자도 730명이 늘었다.

/사진=뉴스핌DB

한편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전국단위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미달'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기준 사회통합전형 미달학교는 지역단위자사고 18개교, 외고 18개교, 전국단위자사고 4개교, 국제고 2개교 등 총 42개로 집계됐다. 총 모집인원 2403명 중 1230명만 지원해 1173명이 미달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단위 자사고의 서울 집중, 서울권은 지역단위 자사고보다 경쟁력이 높은 일반고가 많은 상황 등을 종합하면 과열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