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안정적…DSR 적용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5:25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2000억원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잠정)은 10조1000억원('22년말 대비 0.6% 증가)으로 예년 대비(과거 8년 연평균 +83조2000억원)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첫째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그간 누적돼 온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한다.

둘째,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2024년은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다"라고 진단하며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중의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가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해나가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공급에 있어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올해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하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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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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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