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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대책] 1기신도시 재건축 2030년 첫입주 …선도지구 1곳 이상 하반기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0:56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이주단지 선 조성
120조 규모 미래도시 펀드조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선도지구가 올 하반기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되고 내년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30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미래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1기신도시 내 선도지구를 최소 1곳 이상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신도시 한 곳 내  여러 구역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원할 경우 이주대책에 문제가 없고 전세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2~3개 지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며 "신도시별로 총괄사업관리자(MP)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 단지들이 통합 재건축에 대해 동의률이 70% 이상 넘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도시펀드 예시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를위해 내년 중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공은 MP를 통해 사업 단계 별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필요하면 조합과 신탁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 대책은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LX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차관은 "신도시별로 유휴부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이주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를 들어 분당의 경우 LH 오리역 건물을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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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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