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50~80% 지원…지원대상 1만5000명 늘어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0

지원비율 20~50%→50~80% 확대
지원규모 2만5000명→4만명 1.6배↑
11일부터 신청…월마다 환급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기존 20~50%에서 50~80%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1만5000명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비율에 따른 고용보험료 환급금액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10 rang@newspim.com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월마다 환급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지원비율은 월보수액에 따라 부여되는 1~7등급 중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비례하는 방식이다.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과 2등급(208만원)은 최대 비율인 80%를 지원받아 각각 3만2760원, 3만7440원을 월마다 지급받게 된다.

3등급(234만원)과 4등급(260만원)은 60%를 적용받는다. 월마다 환급되는 액수는 각각 3만1590원, 3만5100원이다.

5등급(286만원)과 6등급(312만원), 7등급(338만원)에는 50%를 환급 지원한다. 5등급은 3만2175원, 6등급은 3만5100원을 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7등급은 매달 3만8025원을 환급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4만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확대됐다.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은 5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3배에 달하는 150억8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이나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