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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 김병환 차관 "소상공인 '2조3000억+α' 패키지로 부담 경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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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기료 정상화 방침 아직도 유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내수 회복이 느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2조3000억+α'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11.17 photo@newspim.com

-자영업자 부채가 약 1000조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를 어떻게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건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이분들은)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은 부채를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특히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상당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조3000억+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그다음으로는 (원리금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자 부담 경감이라든지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부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전 정부 때 8000만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건지 궁금하다. 또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번에도 조정이 있는 건지.

▲(김 차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된 지 3년쯤 됐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 및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비용의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다. 이 비율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식을 말씀드리겠다. 또 정부는 간이과세 부분은 세금을 거두지만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면세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납부면제자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잡은 이유와 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향 조정의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김 차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수출은 저희가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했고 예상하는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비는 조금 힘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낮췄는데 이후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알려 달라. 또 물가는 0.3%포인트(p) 높였는데 그 이유는.

▲(김 차관) 성장률 관련해 0.2%포인트(p) 내려간 부분은 실질성장률이 내려간 것으로 경상성장률은 4.9%로 동일하다. 작년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전망했을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을 아마 3.3%로 전망했는데 이후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한번 오르고, 농산물 쪽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지난해 3.6%로 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관련해서 전기료 역마진 상황이 그대로인데 이번 정부에서 전기료 현실화 작업을 미루는 느낌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전 정부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특히 상반기에 유예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 차관) 전기료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지금 한국전력은 기름값과 가스값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한 번에 들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과제다. 정부에서는 (전기료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내 2%로 (물가상승률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상반기까지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스케줄로 (전기료를)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 총선과는 무관하다.

-연금개혁 관련해 1월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금·노동개혁 같은 경우 일정이 안 나와 있다. 언제쯤 일정이 나올 예정인지 말해 달라.

▲(김 차관) 연금개혁 같은 경우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부분은 노사 간의 법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국가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자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인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회 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콘셉트인데 내용도 부족한 것 같다. 인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이 정도의 콘셉트와 인식 수준으로 충분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김 차관) 인구 문제 관련 대책을 하는 부처는 사실 전 부처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있다. 기재부 또는 경제정책에서 담는 인구대책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응적인 부분이다. 저희가 담은 건 경제정책 부분 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당장 외국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 친화적인 게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협정을 같이 해줘야 하므로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인구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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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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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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