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업이 갑작스럽게 폐지돼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비싼 직업알선 수수료를 민간기관에 내야만 하는 상태가 됐다"

"2013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수천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제도가 폐지돼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됐다"

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예산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 지난달 27일 돌연 폐지되자 청년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간 운영해 온 사업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 및 해외 취업 희망자와 구인 업체 간 알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공지되어 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페이지 캡쳐]

구체적으로 청년 구직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민간 알선기관이 공고한 해외 구인처에 취업할 경우, 알선기관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원받는 대신 구직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가 부담 없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알선 수수료를 받으려면 구직자가 3600만원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조건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지를 통해 돌연 '지원사업 종료'를 알렸다. 안내문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최근 해외 취업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라고 이유가 적시돼 있었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던 방모 씨는 "학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해당 사업이 종료돼 매우 당황스럽다"며 "국내와 달리 해외 취업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비자 발급을 서포트할 수 있는 민간알선기관을 통해 대부분 청년을 모집하는데, 갑자기 제도가 폐지돼 직접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이에 대해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며 "취업 국가가 특정 국가로 편중되는 현상이 있어 좀 더 다양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은 "당연히 선진국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 지원 국가가 편중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좋은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에서 근무하는 게 중요한 건데, 특정 국가로 편중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또 "다른 프로그램 중 특히 다양한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며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나라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무급으로 인턴을 하는 제도가 대부분인데 그런 프로그램은 늘어나고 실제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민간해외취업알선사업은 폐지한다는게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청년 제도를 두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특히 청년 목돈 희망 만들기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내채공)'가 올해부터 폐지된 것을 두고 "내채공으로 향후 10년 목돈 만들기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됐다", "내채공 덕에 중소기업에서도 2,3년을 버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것"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 사업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 3~6%를 보태 5년 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인데, 이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51만명으로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 목표치 306만명에 비하면 17% 수준이다.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청년 고용 정책과 관련해 전달 체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너무 단편적인 평가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부작용이 있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정책이고 만족도가 높았는데 (폐지된 것을 보면)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에 제대로 안착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적극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