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답보'…내국인 줄고 외국인만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2:00

고용부, '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허가제 외국인 89.4% 제조업 집중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 외국인 가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년의 경우 11월까지 감소하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1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오히려 가입자가 줄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이 꺼리는 50인 미만 제조업 빈일자리에서 외국인 고용보험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결과는 제조업 일자리의 외국인 대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15만1000명…전년비 29만6000명↑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3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제조업(10만8000명)과 서비스업(18만2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같은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1년여간 3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에는 2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20만명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연간으로 따져봐도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뚜렸하다. 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43만2000명이 늘어 3.1% 증가했는데, 2022년 12월 34만3000명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증가율이 2.0%에 그쳤다. 현 추세라면 올해 12월 기준 1%대 증가율도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9세 이하 젊은 층 가입자도 지난 2022년부터 2년여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그나마 20만~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12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29만6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 증가분(13만8000명)을 제외하면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1월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12월 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아래표 참고). 지난 2022년 12월과 비교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9000명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 8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지난 10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초 1만4000명 늘었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오히려 3000명이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1만1000명이 급감했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12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 증가했다. 2022년 이후 20만명대를 유지해오던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년여만에 1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돌봄 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은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9만3000명…1인당 148만1000원 지급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5개월만에 9만명대로 올라섰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달에 이어 50만명대를 유지했다.    

12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6.3%) 감소했다. 정보통신(500명), 보건복지(300명), 전문과학(100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에서 줄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98억원(1.3%) 늘어난 7587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은 9000원(-0.6%) 감소한 148만1000원을 나타냈다.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4.01.0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