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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 혁신성장 가속화 토대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5:33

2024년 도시정책 추진계획 발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3일 도시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단단한 토대 마련을 주제로 2024년도 도시정책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미래 50년 발전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의 3개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도 [사진=창원시] 2024.01.03.

◆미래 50년 발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지난해 시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상위계획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

올해 6월까지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1차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하고, 이후 용도지역‧지구, 공원 등이 포함된 2차 재정비(안)을 수립해 오는 2025년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잠재적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도 지속해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주거형, 근린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예상 지역의 개발행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방침이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시는 기존의 도시경관 정책 및 관리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올해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경관 사업의 제시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 조례 개정 등 경관실행력 강화 ▲정책토론 및 제안 등 시민 소통을 통한 미래상 설정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한 도시의 변천사 기록 및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 등 경관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옹벽·담당 등 디자인 개선, 경관조형물 설치 ▲관찰 카메라(CCTV)·바닥 조명 설치로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메시지 전달 ▲보안등 설치, 경관조명을 활용한 조도 개선 등이다. 범죄 취약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사진=창원시] 2024.01.03.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

시는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정비방안 ▲주거생활권 정비사업 활성화 행정지원 방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방향 검토 ▲재건축 단계별 총량제 도입 검토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 등이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의창구 동읍 및 마산회원구 내서지역을 포함한 읍·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방안을 담아, 읍·면 지역 기반시설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2개 단지에 17억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보수(최대 4,000만 원) 및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최대 500만 원) 등에 단지별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2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 지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최대 월 8만원 및 대출이자 월 34만원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2024년 도시정책의 추진 목표를 '도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 마련'으로 잡고, 우리 시의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올해 말 한해를 뒤돌아볼 때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윤택해진 한 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 전 직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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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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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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