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작년 수출 7.4% 급감 '목표 미달'…올해 전망도 낙관론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5:12

작년 수출 목표 6800억달러…6327억달러 그쳐
중국 수출 부진에 '직격탄'…31년 만에 무역적자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외쳤지만 불안
산업연 "올해 수출 5.6% 성장"…낙관론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출량으로 인해 기존의 '6대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에 수출 당국은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년과 동일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속 중인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계경제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은 형편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나빴던 만큼 오히려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발휘해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견해다.

◆ 작년 목표 6800억달러→실적 6327억달러…또 빗나간 '장밋빛 전망'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전년(6839억달러)보다 7.4%(-512억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99억7000만달러로 전년(47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축소했지만,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800억달러 이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해 수출을 6800억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도전 목표'라고 방어적으로 명명하면서 2022년 수출(6839억달러)보다 4.5% 감소한 6531억달러를 예상했다.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도전 목표치·전망치 등보다 모두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2년 수출은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던 바 있다. 전년(6445억달러)과 비교하면 6.1%(394억달러) 증가했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 등과 더불어 2022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5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치가 '도전적 과제'였음을 감안해도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이미 월간 수출 성적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줄곧 500~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월에 최대 638억달러(3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9월까지 줄곧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인 달이 9개월 중 5개월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달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0월 들어서야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미 지난해를 웃도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는 요원해진 셈이다.

◆ 수출 부진 '대(對)중 적자' 영향 커…수교 31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이 대표적인 배경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저조했던 사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며 대중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결국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대중 수출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 감소분 중 반도체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내내 최소 1000만달러에서 최대 39억달러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미국에 내줬다.

2022년 및 2023년 월별 수출실적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 rang@newspim.com

◆ 올해 수출 전년比 5.6%↑·무역흑자 265억달러 예상…'기저효과' 발휘될까

정부는 올해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일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전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 규모는 총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빗나간 목표치로 인해 올해의 전망도 과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4.5%의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7.4%의 결과가 나오면서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6800억달러 이상'이라는 도전 목표 달성은커녕 2021년(6445억달러)의 실적보다도 부진한 형편이다.

KIET는 수출 성장의 근거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수출 규모 유지, 세계무역의 완만한 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전년보다 23.7%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요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에 이은 세계 주요국 간의 정치·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이 오히려 올해의 높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해에는 유독 좋지 않았지만, 원래 세계 수출 순위에서 5위와 6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