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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작년 수출 7.4% 급감 '목표 미달'…올해 전망도 낙관론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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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목표 6800억달러…6327억달러 그쳐
중국 수출 부진에 '직격탄'…31년 만에 무역적자
윤대통령, 2026년 '수출 5대 강국' 외쳤지만 불안
산업연 "올해 수출 5.6% 성장"…낙관론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출량으로 인해 기존의 '6대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6년 '수출 5대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녹록치 않은 여건에 수출 당국은 비상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늘고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년과 동일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지속 중인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계경제의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황은 여전히 녹록잖은 형편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나빴던 만큼 오히려 올해에는 기저효과를 발휘해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견해다.

◆ 작년 목표 6800억달러→실적 6327억달러…또 빗나간 '장밋빛 전망'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수출은 6327억달러로 전년(6839억달러)보다 7.4%(-512억달러)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99억7000만달러로 전년(478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축소했지만, 2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6800억달러 이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해 수출을 6800억달러 이상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도전 목표'라고 방어적으로 명명하면서 2022년 수출(6839억달러)보다 4.5% 감소한 6531억달러를 예상했다. 결국 받아든 성적표는 도전 목표치·전망치 등보다 모두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앞서 2022년 수출은 6839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던 바 있다. 전년(6445억달러)과 비교하면 6.1%(394억달러) 증가했다. 이런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미국·독일 등과 더불어 2022년 1~9월 기준 세계 수출순위 6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다. 5위인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 수준으로 좁혔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출 6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초 목표치가 '도전적 과제'였음을 감안해도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이미 월간 수출 성적에서 일찌감치 드러났다. 2022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연속으로 1년 전 대비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줄곧 500~600억달러대를 유지했다. 월에 최대 638억달러(3월)를 달성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1~9월까지 줄곧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했다. 감소율이 두자릿수인 달이 9개월 중 5개월로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달 크게 줄어들었다. 수출은 10월 들어서야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지만, 이미 지난해를 웃도는 수출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는 요원해진 셈이다.

◆ 수출 부진 '대(對)중 적자' 영향 커…수교 31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

지난해 수출 부진은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이 대표적인 배경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저조했던 사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며 대중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결국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이 대중 수출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 감소분 중 반도체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에 달한다. 대중 반도체 월평균 수출액은 2022년 상반기 46억달러에서 지난해 1분기 26억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달성하면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80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개월 내내 최소 1000만달러에서 최대 39억달러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대중 무역적자가 나타난 것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시작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결국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지위를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미국에 내줬다.

2022년 및 2023년 월별 수출실적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2 rang@newspim.com

◆ 올해 수출 전년比 5.6%↑·무역흑자 265억달러 예상…'기저효과' 발휘될까

정부는 올해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1일 '새해 한국경제에 바란다'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5.6%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보다 0.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전년의 무역적자는 흑자로 전환하고, 흑자 규모는 총 26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빗나간 목표치로 인해 올해의 전망도 과하게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4.5%의 역성장을 예상했으나 7.4%의 결과가 나오면서 2배 가까이 감소폭이 커졌다. '6800억달러 이상'이라는 도전 목표 달성은커녕 2021년(6445억달러)의 실적보다도 부진한 형편이다.

KIET는 수출 성장의 근거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자동차 수출 규모 유지, 세계무역의 완만한 회복 등을 꼽았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는 전년보다 23.7% 감소했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요 회복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7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전년에 이은 세계 주요국 간의 정치·경제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부진한 실적이 오히려 올해의 높은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이 지난해에는 유독 좋지 않았지만, 원래 세계 수출 순위에서 5위와 6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현상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질 공산이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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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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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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