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등 중동 6개국 GCC와 FTA 협상 타결…자동차·방산·선박 수출 수혜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03

산업부, 한-GCC FTA 타결…일본·중국과 경쟁 우위
상위 4위권 품목 관세 철폐…수출 규모 확장 박차
6개 유망 분야 개별 부속서 채택…밀착 협력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6개국이 연합한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와 무기류 등 방위산업, 자동차부품, 선박 등의 관세가 최대 2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국보다 먼저 GCC와 FTA를 맺고 시장에 진출해 우위 선점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Jassim Muhammad Al-Budaiwi) GCC 사무총장과 장관회담을 갖고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함께 서명했다.

◆ 10년 만에 재개해 성과…일본·중국 등 수출 경쟁국 대비 우위 효과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올 10월 타결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이어 아랍권 국가와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GCC는 사우디를 포함해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아랍·중동권 6개국으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안덕근(산업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사무총장과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종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GCC 6개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26억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와 알루미늄 등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수입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무기류·선박 등을 수출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GCC로의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과 GCC는 2008년에 제1차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지만, GCC 측이 2010년에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일본·중국·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협상을 중단하면서 경색됐다.

이후 협상은 10여년이 지나 지난해 들어 재개됐다. 한국과 GCC 주요국 간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어 2차례 공식 협상과 수석대표회의 등을 거치면서 이날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GCC는 현재 영국·중국·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EU·호주 등과의 협상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다. 한국은 이번 GCC와의 협상 타결을 통해 거대 GCC 시장에 우위를 갖고 진출하게 되는 셈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내 관세 단계적 철폐…자동차·방산 등 수출품목 수혜 전망

FTA를 통해 한국은 전체 무역 품목 중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먼저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무기류·선박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해당 품목들은 10대 품목 중에서도 상위 4위권에 해당하는 품목들로, GCC와의 전체 교역 규모(1026억달러)에서 약 30%(315억달러)를 차지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핵심 부품들의 관세가 철폐·감축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무기류는 로켓발사기와 미사일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했는데, 중동이 방산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의 수출 상승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부 무기류는 5년 내, 자동차·엔진은 15년 내 등 최대 20년 동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 (단위:백만달러,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28 rang@newspim.com

우리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관세도 철폐돼 교역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지역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 메이크업 용품과 세안 용품 등의 화장품 수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연속 흑자를 낸 의약품·의료기기는 정부가 수출 전략 분야로 전폭 지원할 예정인 유망 품목으로, 관세 철폐 수혜에 힘입어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측은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와 일부 석유제품 등에 부여하는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 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 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홍차 등 위주로 개방해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

◆ 서비스 시장 대폭 개방…6개 분야 부속서로 밀착 협력 약속

GCC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영화 배급·의료 등의 서비스 시장을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리 영화 배급사의 중동 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K-콘텐츠와 한류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카타르와 바레인 2개국은 영화 배급 서비스를 FTA 최초로 개방했다. 병원 현지 개원과 중동 환자 유치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경제 협력 내용도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했다. 6개 분야는 ▲첨단산업 ▲에너지·자원 ▲스마트팜 ▲보건산업 ▲바이오경제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상호 관심 분야이자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했다. 해당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접 국가 등과의 FTA 체결도 검토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를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내년부터 GCC와 인접 권역까지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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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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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