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아랍권 국가와 첫 FTA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8:49

'이·팔 사태'에 CEPA 협상 최종 타결 앞당겨져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 관세철폐
상품·서비스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 전기전자, 원유 등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 '이·팔 사태'로 공동 선언문 서명 앞당겨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사진 참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CEPA는 기존 FTA를 통한시장 확대에 더해 포괄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CEPA는 협상 타결을 기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스물네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 간 조속한 CEP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과 공동 선언문 작성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UAE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협상 타결 일정이 앞당겨졌다.

◆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부터 무관세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상호 간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동안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상품 시장의 경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72.2%, UAE는 82% 비율로 시장을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돼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victory@newspim.com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중동 지역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에 달하던 우리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 상품·서비스 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측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그간 체결해온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UAE는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게임 분야 지출액 규모가 가장 큰 UAE에 대한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도 함께 개방된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양국은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2023.10.14 victory@newspim.com

한편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UAE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교역 규모 순위로 16위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꼽힌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8개의 우리기업도 UAE에 진출해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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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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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