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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비서·정책·안보 3실장 전원 교체…'전문성'으로 갑진년 국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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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이관섭·정책실장 성태윤 임명
안보실장 장호진...외교부 1차관 김홍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3실장을 전원 교체하며 갑진년 새해 국정운영을 위한 2기 참모 조직 구성을 마쳤다.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책실을 맡고 있던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이었고,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임명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석이 된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임명했다.

2기 개각 인선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정치인 배제, 정통 관료 및 전문가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발을 맞췄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좌),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교수(중앙),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우)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2023.12.28 kimsh@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직을 맡게 된다"며 "이관섭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정보원장을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관섭 비서실장은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봤는데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정무 감각을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한 정책 전문가"라며 "앞으로 정책실장으로 정부정책의 합리적 조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북미국장, 외교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정통 외교관"이라며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우방, 동맹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더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업무를 보좌하는데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외교부 제1차관은 김홍균 주독일대사를 내정했다"며 "김 차관은 한미안보협력관,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북핵, 또 북미 외교 전문가다. 1차관으로 주요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꼼꼼히 챙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실장님 지휘 하에 코로나, 금리, 고물가, 전쟁 등 여러 복합 위기를 큰 충격 없이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건전 재정의 큰 틀을 확립하고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달성했다"며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이관섭 정책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3.12.04 photo@newspim.com

성태윤 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최대한 반영한 가운데 국민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조율하고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진 안보실장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지속돼 오던 국제질서가 어떤 새로운 지정학적 단층이 생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기에 책임을 맡게 돼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질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 주변 국가와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 인태 전략, 이런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국가발전 차원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주요 경제 협력 파트너 국가들과 수출, 투자, 수주, 첨단 기술, 공급망, 방산도 굉장히 큰 주요 아이템이 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민생 분야에서도 외교·안보가 좀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본인의 사임 이유에 대해 "인수위 때부터 비서실장직을 한 지 20개월이 넘어간다.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 3분의 1 정도 돤다"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내)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의 소임은 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생각해 보시자고 그러다 그저께 승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및 대통령실) 5번째 근무를 했지만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물러나게 됐다.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주시고 또 신뢰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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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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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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