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쌍특검 본회의 처리, 국회법 절차 앞 성역 없다는 원칙으로 진행"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0:52

"더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국민 압도적 지지"
"이태원특별법, 해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입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쌍특검 처리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여당의 반대로 2023년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인 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 말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을 추천, 결정하고 수사를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라 얘기하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도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브리핑을 아주 잘 하셨다"며 "본인이 했던 것은 다 잊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쌍특검은)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5억에서 7억까지로 확대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명도소송 유예 조항 등 구제방안 마련 ▲피해자 결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시 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우리는 약속한 바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무책임하게 현실을 외면하고 법안을 지연시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관련해선 "아주 매서운 추위 속 농성과 오체투지를 계속하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정말 송구하다"며 "협상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여당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이 있는데,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당 측 협상의지나 합의 노력이 없는 게 확인되면 저는 오늘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반성을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싶다"며 "사회적 약자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정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