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법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0:45

정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책에는 "많은 도움 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27일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대책' 발표 이후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은 재정·인적 여건이 매우 취약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뉴스핌DB]

경총은 "자체 조사 결과 1053개 기업 중 82%가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경총은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50명 미만 기업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2년을 추가 유예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