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를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언론·의료전문가·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학과 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의) 시급성이 강조됐다"며 "그런데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정원을 늘릴지 아무 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총선 전략이란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하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공공의대 졸업시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드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의료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단장인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8부 능선을 넘었다"며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의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자체의 심의를 피한 여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모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진료 대란'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의협 파업으로 정책을 성립시키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야당이 됐더라도 다수당으로서 두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국민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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