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1: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내년 한해동안 주거복지와 국토 및 도시개발, 교통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분야에서 모두 60조9439억원이 쓰여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과 B·C노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전체 60조9439억원의 2024년도 예산이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2023년) 대비 5조1925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3068억원) 대비 3515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정부안(37조3403억원) 대비 547억원이 감액됐다.

2024년 한해 동안 국토부는 ▲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최우선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국토부]

◆ GTX 추진에 7200억원 투입…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의에 1805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인 B노선에는 3562억원, C노선에는 1880억원이 투입된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에는 각각 374억원, 172억원, 34억원을 투입한다.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한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한다.

서민ㆍ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한다. 당초 계획이었던 7월보다 앞당겨 내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혜택을 확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ㆍ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2246억원에서 2289억원으로 증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ㆍ콜버스 도입을 확대(303억→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한다.

◆ 주거지원예산 39조5000억원…맞춤형 주택공급·전세사기 피해 지원

맞춤형 주택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35조2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 증액됐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11조1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년ㆍ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을 시행하고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경우 연 7만가구 공공주택 특별공급과 최저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고령자 공공임대 물량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실버스테이 도입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대출지원 규모도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해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먼7000원 인상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2조7000억원이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1만5000가구에 40만원씩 이사비를 지원하고 공공임대 이주시 1%대 저리대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도 신규 추진(114억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6억원의 계획수립비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억→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포인트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교통인프라 구축에 10조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과 성장거점 조성에는 올해 보다 3000억원 증액된 1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ㆍ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한다.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됐다.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한다.

빈집ㆍ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한다.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지하화에도 나선다.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UAM,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모니터링 확대

교통ㆍ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도 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다.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에 2조5000억원(+3000억원), 철도에 2조5000억원(+4000억원)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해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00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000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한다.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도 631억원으로 확대한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한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한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고물가ㆍ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ㆍ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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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