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해수부, 4% 늘어난 6조 6879억…해운·수산 늘리고 R&D는 17%↓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09:59

해운·항만 8.1% 늘어 2조347억
새만금신항 예산 1190억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소폭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운·항만분야 예산과 수산·어촌분야는 소폭 늘었지만 R&D 예산은 17%나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 올해 예산(6조 4333억원)보다 2546억원(4.0%)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보면,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3조 1176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 또 해운·항만 예산도 8.1% 늘어 2조 374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해양·환경분야는 1조 3247억원으로 3.9% 줄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7.1% 삭감된 731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2.22 dream@newspim.com

◆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섬 주민 교통·물류 지원

우선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됐다.

섬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심혈을 기울였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조사 2억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이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30억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40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11억원)도 반영됐다.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됐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됐다.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차질없이 추진…연안경제 활성화

또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됐다.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원)도 편성됐다.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됐으며,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원)도 반영됐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가 편성됐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됐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원) 예산이 반영됐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원)가 증액됐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