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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8758억원↑…정부안 대비 1074억↓
물관리 예산 올해보다 1조1187억↑…댐·하천 관리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환경부 예산이 14조349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 대비 8758억원이 늘었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1074억원이 줄었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리 정비, 다회용 컵 및 세척기 구입 지원 예산 등에서 109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 녹색 기반시설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 등에 따라 2171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치수관리 강화와 녹색산업 육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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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3.12.21 jsh@newspim.com |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투자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신규 댐 건설 등 비용도 63억원 신규 편성됐다. 도시침수에 대응한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도 올해 1541억원에서 내년 32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침수가 빈번한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사업 예산도 올해 85억원에서 내년도 262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빅데이터기반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도 818억원으로 늘어 확대폭이 무려 384%에 이른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녹색산업 등에도 집중 투자한다.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펀드도 신설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확대 등 국내 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한 무공해(전기·수소)차 지원도 이어간다.
주요 사업별로는 녹색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가 내년도 3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예산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도 236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193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어들지만,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예산은 올해 5189억원에서 내년도 734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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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매년 증가하는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적기 지원하기 위해 피해구제급여 지원 물량을 늘리고,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구입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총사업비 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보전·이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올해 277억원에서 내년도 45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예산이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하수관리(지하수저류댐) 예산은 올해 3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36배 증액된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 예산 중 가장 크다.
이 외에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이 올해 228억원에서 내년도 42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원 예산도 내년에 125억원 신규 편성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홍수 대응 기반시설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