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 예산] 복지부, 12.1% 늘어난 122조 3779억…취약계층 예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8:49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07:28

당초 정부안 대비 759억 줄어
건강보험료율 동결…증액 예산 조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 717억 증액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09조1830억원 대비 12.1%증가했다. 당초 정부안인 122조 4538억원에 비해선 759억원 줄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조정으로 2626억원이 감액됐다.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59억원 등도 감축됐다. 반면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지원 예산 717억원, 필수의료 예산 570억원, 출산‧양육 333억원, 정신건강 지원 132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sdk1991@newspim.com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따른 조정이다. 정부안은 지난 9월 2일 제출됐는데 이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됨에따라 증액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제약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59억원도 감축됐다.

가장 크게 증액된 예산은 717억원으로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다. 복지 예산 중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위해선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따라 269억원이 증액됐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위한 수당 신설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됐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선 57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부딪힌 공공병원에 대해 차등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이 대상이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 지원 14억원, 지역 암센터 첨단장비 5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05 jsh@newspim.com

출산과 양육을 위해선 3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에 따라 위기 임산부를 상담하는 지역 상담기관이 신설된다. 총 12곳 신설을 위해 예산 42억원이 증액됐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132억원이 증액됐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환경 개선을 위해 14억원이 늘었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을 늘리기위해 21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신규 상담센터 인력 20명을 조기 채용하고 SNS 등에 익숙한 청년층 등을 위해 17억원을 증액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