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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한동훈에 공천권 준 與..."용산 대리인 vs 여의도 문법 탈피" 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5:23

"대통령실 관계 개선 못하면 '용산 대리인' 낙인"
"정치 경험 중요치 않아…여의도 문법 탈출해야"
"특검 받고 수정안 제시해야…총선 후 설득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령탑인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새 사령탑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총선 승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만 중요한 시기에 여당 사령탑을 맡은 한 장관에 대한 리스크도 거론된다. 먼저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다. 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처도 극복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며 향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운명이 걸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한동훈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이 우선…尹 측근 '프레임' 돌파 가능할까

한 장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관계 재정립이다. 당내에선 용산에 끌려다니는 수직적 관계를 탈피해 힘 있고 전국적 지지도를 고루 갖춘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친윤' 프레임을 돌파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통화에서 한 장관이 당면한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첫 번째"라며 "대통령실 관계를 잘 해결하면 공천도 잘 될 것이다. 관계 해결이 안 되면 '용산 대리인'을 꽂았다는 프레임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한 장관이 나름 소신 있게 할 것 같고, 본인 말처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를 맞추지도 않을 것 같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어 "김기현 지도부가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다"라며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총선 앞둔 與 사령탑…"정치 경험 無 리스크 극복해야"

한 장관의 두 번째 리스크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총선을 앞둔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라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원들을 잘 구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어찌됐건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었다. 최창렬 교수는 "(정치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정치 경험이 있다고 다 잘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정치 경험이 없는 만큼 더 신선하게 보이려면 '여의도 문법'을 탈피해야 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이나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에 대해 오히려 중도, 진보와 가깝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23.12.20 leehs@newspim.com

◆ 韓, 김건희 특검법 돌파구는…"받고 치고 나가야"

또 하나의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이 꼽힌다. 한 장관은 최근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한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 지도부와는 차별점을 보여야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최창렬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과반 이상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벌써 독소 조항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존의 정치 문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법, 독소조항에 대한 주장을 하면 기존의 여당 정치인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역시 이 사람을 다르구나'를 느낄 때 중도층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했다.

신율 교수 역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검을 받겠다고 먼저 나가야 한다. 그 이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수정하자고 나가야지, 총선 후에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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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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