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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장관에서 여당 구원투수로…'정치인' 한동훈 소신 첫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2:27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0:55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
21일 법무부 사의…오후 이임식
진정성·친절함으로 지지층 확보
"옳다고 판단한 생각, 표현·행동"
정치 경험 없어 우려 시각도 존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 진출이 확실시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의 표명과 함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엘리트 검사로 평가받다 좌천당해 시련을 겪었던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타 장관으로 부상했고 이제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는 그가 조국을 시작으로 추미애, 박범계 장관을 거치며 바람 잘 날 없었던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재정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한 장관만의 스타일로 정치인의 길을 걸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중론이면서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가 '비대위원장' 타이틀을 달고 여권의 구원투수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으로 부상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스타 장관' 타이틀을 얻었다. 국회에 출석할 때면 한 장관을 둘러싼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그가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는 화제가 됐고 특히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비판하는 야댱을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서슴 않았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표현하자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 말씀대로라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 동원해 사건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는 "민주당이 저에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낸다"며 "제 인생 검사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일 것이다. 그 때는 저를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았나"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은 정치인인지, 장관인지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꼬집었으나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국민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진정성이 돋보였다. 한 장관이 스타 장관으로 부상하면서 그가 찾는 곳에 팬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 한 장관은 친절함으로 화답했다.

지난 11월 대구의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줄지어 서있었고, 이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사인까지 해줬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동대구역에서는 사진을 찍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에 미리 예매한 기차표를 취소하고 3시간가량 일일이 촬영을 해주기도 했다.

법무부 내에서도 한 장관의 미담은 끊이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를 주로 환경미화원과 방호원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거나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인 이미지'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으나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한 편에서는 정치인 이미지를 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의도적으로 날이 선 발언을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인물은 아니다"라며 "본인의 옳다고 판단한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 정치권 진출에 기대와 우려 공존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을 내려 놓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구원 투수로 뛰어든 결심을 두고 법조계는 기대감이 크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돌아봤을 때 한 장관 만의 스타일로 비대위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기 저기 휘둘릴 타입은 아니다"라며 "검사 시절에도 목표를 정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포용력을 보여준 만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점차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한 장관이 보여준 소신으로 정치적 역량도 잘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가 검찰에서 후배에게 지시를 내리던 때와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인들을 통솔하는 상황이 다른 만큼 우려도 존재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대위에 같이 들어가서 일할 이른바 '수족'이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 검사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한 장관이 계획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황할 것"이라며 "주위에서 이름만 빌리고 한 장관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정치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반에는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은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를 했을 때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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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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