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아바타가 얼굴로...심판구도 강화"
한민수 "법무행정 공백쯤 아무 일도 아닌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하면서도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한 장관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될 순 있지만 중도 확장성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민의힘은 21일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변화·쇄신·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권심판론 강화' 효과를 노리는 분위기다.
4선 중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는데 확장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높은데 윤 대통령의 아바타이자 황태자가 얼굴로 나서는 건 심판 구도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공직과 정당은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건과 관련해 '함정 취재'라고 하던데 어떤 법률가가 함정 취재라고 하나"라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공의 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까지구나,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평소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 장관이 장관직을 중도 하차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했던 말들은 다 허언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게 고작 이틀 전"이라며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라며 "정치적 진로는 본인이 알아서 선택한 일이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산적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하고 법사위 논의도 들어가기 전이다. 조두순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한 채로 떠났다"며 "'FBI식 인사검증'하겠다고 온갖 폼은 다 잡더니 인사 참사 때마다 법무부는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1년 반 동안 한 일은 말잔치, 책임전가, 야당 공격뿐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니 이 정부와 여당은 성과는 상관없이 죄다 요직에 특수부 검사만 잔뜩 가 있는 '다특검정부여당'이 돼버렸다. 이래놓고 쌍특검은 반대할 요량이니 참 기가찬다"고 적었다.
한 장관의 행보가 성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장관이 바보다. 지금은 '땜빵'이지 않나. 내년 총선 출마만 조용히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지도부가 총 사퇴하면 그때 비대위원장을 했어야 보수의 희망처럼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몰라서 그렇다. 4개월짜리 시한부 비대위원장이 된 거다. 본인이 잘 총선을 진두지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겠나"라며 "총선은 한 장관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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