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검증대에 오른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30년 이상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서 관료를 지낸 박상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권도엽 장관 이후 11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탄생이 이뤄지게 된다.
박상우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전세사기 구제 방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만큼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다.
박상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증금을 우선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기 피해 지원에 국고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야당은 무조건적인 선지원 후구상 방안 도입을 고집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공공의 보증금 지원, 채권 매입 등 공적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재정운용의 원칙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타 후보들에 비해 의혹이 적다는 점이 강점이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과거 주택을 살 때 다운계약을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이는 당시 관례였을 뿐 박 후보자의 탈법적인 이익 도모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 성격의 용역을 수주한 것도 드러났지만 당시는 전관 예우가 문제로 지적되는 시기도 아니었던 만큼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 사장 재임 시기인 지난 2017년과 2018년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박 후보자는 1961년생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택정책과장과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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