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신도경 기자 = 차기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제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맹탕 청문회'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후보자가 연루됐던 미르재단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예상됐던 야권의 송곳 검증은 찾기 힘들었다. 경제지표에 대한 진단은 여야 모두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아전인수' 태도를 보였다.

◆ 야당 "미르재단 연루돼 부총리 자격 있나"…후보자 "송구하다"

국회가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야당에서는 미르재단 논란을 꺼내들었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됐고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더구나 예타결제원과 관련해서 2명의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을 받았는데 책임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르재단 논란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다"고 따졌다.

최 후보자는 "당시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지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다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5년 만에 면세점을 추가하는 특허 발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향후 늘릴 때에는 전년도 대비 30만명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경우에만 추가하도록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미르재단 논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지만 그 표현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미르재단은 대통령을 탄핵한 중대한 사건이고 경제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재판 기록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며 "당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의 증언에서는 청와대 회의에서 전경련 관계자들에게 기업출연약정서를 받지 못했냐고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논란에서 당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했다.

◆ 경제상황 두고 상반된 시각만 보인 여야…"경제 철학 안보여"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시각차만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역동경제' 추진에 힘을 보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고소득 국가 35개국 중에서 물가 관리 등 인플레이션 억제 측면에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35개국 가운데 2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OECD 선진국 중 독일이 27위이고 영국이 30위, 아일랜드가 34위"라며 "전 세계 같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 앞선 경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평가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반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대응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평가됐다"며 "경제도 잘 관리해서 그 위기 시기에 정말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 지금 여당 인사들은 그런 것을 한번도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문제는 지금 국민들 특히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를 정말 좀 체감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5위였다"며 "(그런데) IMF의 자료를 무역협회가 정리했더니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올해 209개국 가운데 200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런 무역수지 순위를 아느냐고 최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최 후보자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시 발언한 '중국의 대안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데 가장 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경제정책 철학 등을 알 수 있는 답변이 없다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불성실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한 최 후보자의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세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이 뭐냐 물어보니 형평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민생을 운용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하나마나한 답변이고 어차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경제철학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역동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2022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그림표의 방향이 전부 다르다"며 "앞으로 경제 기본틀과 방향을 종합적으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PF (불안), 가계 부채는 당장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 구조 관련 부분도 역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경제 안정과 생활 지위 향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