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결론 못낸 '2028 대입개편안' 최종안…국교위 "계속 논의하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15일 22:05

최종수정 : 2023년12월15일 22:05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 제도 확정해야
고교학점제 무력화 반발도 적지 않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교위는 조만간 논의를 이어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애초 이날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최종안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내년 2월까지 대입제도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과 반발이 나오면서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11.24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13일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 6명(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이 현재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안은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은 전과목 상대평가의 석차를 기재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기존 9등급을 5등급으로 간소화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현행과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같은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구조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시험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교위에 검토를 요청한 '심화수학'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 위원들이 심화수학 도입에 반대한 가운데, 일부 국교위 위원들은 수능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수능의 9등급 상대 평가를 유지한 채 현재와 같은 대입 제도가 운영될 경우 이른바 N수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국교위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