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北, 미국 등 '인권탄압국' 규정한 인권백서 발간…정부 "개탄스럽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5:58

"세계인권선언 75주년에도 북한인권 실태 외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2일 북한이 미국 등을 인권탄압국으로 규정한 인권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개관 6주년 기념 '인권, 잊히지 않을 권리' 특별기획전 개막식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등 참석자들과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특별전에는 끊어진 평양 대동강 철교를 기어오르는 피난민, 북한으로 끌려가는 납북자,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고아 등 6·25전쟁의 참상을 담은 사진과 유물 180여 점이 전시된다. 2023.11.29 mironj19@newspim.com

임 대변인은 "이러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하여 소위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또한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과거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으로 2014년도에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의 백서가 나왔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개념의 억지 주장을 담은 백서에서 외국 사례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의 인권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 등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 정당화에 대해 "늘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은 북한"이라며 "스스로가 그러한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빌미삼아 위협하고 새로운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세계인권선언의 75년사는 무엇을 새겨주는가 - 조선인권연구협회 백서'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아 '인권백서'를 냈다며 미국과 서방측을 '인권탄압국'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며 "조선인권연구협회는 국제적인 인권개선과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세계적인 인권난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전인 일본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이후에 벌써 반인민적이며 반인권적인 식민지 악법들을 완전히 페지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마련하여 주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인권보장제도를 수립하였다"면서 "우리 공화국(북한)은 아동, 여성, 장애자(장애인) 권리 보장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세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분야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오늘 총기류 범죄와 인종차별, 경찰 폭행과 여성 및 아동학대 등 형형색색의 사회악이 만연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비밀감옥들을 설치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장기간 비법(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잔인한 고문과 온갖 비인간적인 참혹한 학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소동 역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국가를 고립 압살하고 사상과 제도를 전복해 보려는 극악무도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선택성은 이중기준을 동반한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상을 때없이 걸고 드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최근 가자지대에서 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만행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로 극구 비호두둔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가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인권은 한갖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국권이 약하고 자주권을 고수하지 못하면 개인의 존엄과 발전권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명권과 생존권조차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가가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을 택한 것도 바로 장구한 세월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 제국주의의 폭제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도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