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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권 관련 협의 진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가 내주 한국을 방문한다.
24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민주주의·인권·노동국 고위 당국자 에린 바클레이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서울을 찾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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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건물 전경 [사진=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
바클레이는 각국 정부·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또 두 나라 시민사회 관계자·인권 운동가 등과 만나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바클레이는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헌법적 민주 국가로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 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동시에 "주요 인권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 정부부패, 젠더폭력 조사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문제 등이 있다"고 했다. 언론·표현의 자유 관련해선 "법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 한다"고 봤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