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제도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다.
첫 질의에 나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며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탄핵)제도로 넣어놓은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 보여진다"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말해줘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가지고 탄핵제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아들 증여 의혹에 고개를 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연간 0.6%에 그치는 이자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는가"라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사회 방위 측면과 당사자의 거주 이전 자유 문제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사형제 폐지가 마땅하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중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