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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헌재 본연 임무 적임자"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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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연 임무 수행하는 데 적임자"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으로 정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명자는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했다"며 "자질과 덕목,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용 재판 당시 2심 때 논란이 있었지 않나'라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회,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저희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1961년생인 정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7기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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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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