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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EMP 위협에 서울시 방호대책 점검...오세훈 "도시마비 대응책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4:00

EMP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시 차원 대응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와 안보 상황의 급변 속에서 도심 주요시설의 전기·통신·데이터 등 제반 기능 유지를 위한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북 EMP(전자기 펄스) 위협과 서울 도시기능 유지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시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EMP 분야 국내 전문가·민간기업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북핵 EMP 위협 [사진=서울시]

이번 포럼은 핵·비핵 EMP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EMP 공격시 전기·통신·데이터 등 서울시 기반시설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핵·비핵 EMP에 대한 정의·위협 ▲EMP 관련 세계적 동향·방호 관련 기술적 수준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선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EMP 공격 시 서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민경령 스페이스앤빈 대표, 손창용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최낙중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 등이 EMP의 세계적 동향과 핵·비핵 EMP위협, 시 차원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실장은 서울 상공에서 핵 EMP 폭발 시 전국적인 전자기기, 전력통신망 파괴로 인한 예상 피해를 언급하며 국내 EMP 방호 대비실태를 진단했다. EMP 방호·전쟁, 테러, 재난, 사고 등을 동시 대비하기 위한 K-인프라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며 서울시 EMP 위원회 설립, 도시형방호체계용 K-인프라 시제품 개발·주요시설 시범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서울 상공에서 핵EMP 폭발시 예상 피해 [사진=서울시]

민경령 대표는 서울형 EMP 방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임에도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스웨덴 같이 주요 국가시설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많은 서울에도 자체 EMP 방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유용원 기자는 북한의 핵 EMP 공격 가능성·대응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방호시설 대상 범위 설정, 대시민 홍보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손창용 과장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고출력전자기파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고비용의 예방대책보다는 복원력 기반의 대책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했다.

최낙중 전 사령관은 'EMP 위협에 대비한 K-인프라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중앙집권화된 취약점과 외주형태의 정보기술(IT) 시스템 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당부했다. 

포럼 토론세션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오 시장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전기·통신·데이터 등이 초연결된 수도 서울에서 도심 주요시설이 마비됐을 때를 가정한 상황을 점검,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의 변화를 주시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호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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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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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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