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지난 7일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 요인 제거, 학교시설성능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먼저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 5301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요인 해소'에도 5년간 4조 8063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2029년까지 확보한다.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 2027년까지 석면 제거도 완료한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성능개선에도 총 9조 48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5년간 총 200개교 추진을 위해 총 1조 8999억원을 투입한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이 생기면 학생이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이 학교에서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안에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통해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개별 공사로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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