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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죄에 당혹감…"李 연관성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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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에 징역 5년·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예상한 결과지만 측근 유죄는 느낌 안 좋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법정구속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유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측의 플리바게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자체가 타격이 크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더욱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열린다.

총선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이 대표 쪽에선 재판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기소가 된 마당에 무죄보단 유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도부가 긴장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느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유동규는 무죄인데 플리바게닝이 의심되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해야 당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특별한 친분 때문에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개인 비리다. 이재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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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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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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