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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엑스포] 오늘밤 개최지 발표 '결전의 날'…509일간 '지구 495바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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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최태원 회장 필두로 유치위 민관 '원팀' 구성
총 이동거리 1989만1579km 기록…전세계 찾아다녀
현지실사에 대통령 깜짝 등장…정부·지자체장 총출동
한 총리, 방문규 장관 등과 프랑스 파리서 막판 유세전
"국민 성원 보답…끝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이탈리아(로마) 등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판세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는 어느 때보다 결연한 상황이다.   

◆ 尹정부 2년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실사단 방문에 대통령 깜짝 등장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투표에는 BIE 182개 회원국이 1표식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회원국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얻는 도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유치가 확대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2차 결선투표를 벌여 다(多)득표 도시가 최종 주인공이 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쉴 새 없이 달렸다. 지난 2021년 6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곧바로 그해 7월 총리실 산하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끌어왔다. 

한 총리는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이벤트가 아니다"며 "국가 아젠다(과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뛰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등 세계 대전환을 선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필두로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등 정부 대표단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공식 제출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유치계획서는 신청국의 박람회 개최능력과 개최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문서다. 정부는 유치계획서 내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박람회 주·부제, 예상 방문객 수, 회장·교통·숙박, 재원계획, 차별화 포인트 등을 담았다. 

올해 4월에는 BIE 실사단이 부산을 찾아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해 실사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이 총출동했는데, 이 인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다"면서 "(부산은)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 민·관, 지구 495바퀴 돌며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대통령·총리, 33개국 순방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뛰어다닌 거리는 1989만1579km,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특사 등 정부 측 인사와 삼성전자·LG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롯데그룹 등 13개 기업 CEO·임직원들이 이동한 거리를 합산한 수치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방문한 국가는 33개국에 이른다. 대통령이 미국·영국·프랑스·폴란드·일본·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등 12개국, 한 총리가 덴마크·크로아티아·그리스·말라위·토고·카메룬·노르웨이·핀란드 등 25개국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만 다섯 차례 방문했다. 역대 총리 중 임기 동안 한 국가를 다섯 번이나 방문한 총리는 한 총리가 유일하다. 한 총리의 결연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총리가 제2의 고향인 프랑스로 홍보활동을 가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 총리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귀띔했다.   

한 총리는 지난 26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과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BIE 회원국 대표들과 접촉하며 마지막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메종드부산에서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각국 대표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3.11.15 jsh@newspim.com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는 아직까지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호국인 아프리카·중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세계 3대 메가이벤트(세계박람회, 월드컵, 올림픽)'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전통적 강호 이탈리아는 최대 표를 가진 유럽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북미, 아시아, 개도국 등을 중점 공략하면서 부동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리아를 상대적 열세로 보고, 2차 투표에서 사우디와 승부를 낸다는 전략이다.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국의 표를 흡수해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뒤늦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 역전을 노릴만큼 따라잡았다"면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듯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509일 동안의 노력 [자료=총리실] 2023.11.2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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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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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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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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