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 혁파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DDP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규제 중 일반인들은 모르고 인허가권자만 아는 규제가 너무 많아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3고(高)로 소상공인의 애로가 큰데 아직도 낡은 규제들이 소상공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며 "과거 한때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생경제를 위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를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친화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순한 보호와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10월 6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서 금융과 디지털 플랫폼, 수출과 프랜차이즈 등의 분야에서 정책과제들을 발굴,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개발과 함께 소비자 트렌드 변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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