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野, 특활비 이어 尹 검사 시절 '업추비' 지적…예산 공방 격화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6:22

한우 식당서 943만원 지출 주장
국민권익위에 비위 조사 요청
특활비 남용 이어 업추비 의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이 6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3.07.06 yym58@newspim.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2017~2019년)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스타파의 검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을 인용하며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며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사용됐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활동에 쓰이는 특활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특활비 지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특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삭감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활동을 하면서 쓰는 특활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는 것은 밀행성 확보가 중요한 현장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검사 국외훈련' 제도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혈세 낭비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한 해 43억원의 세금을 쓰는 국외훈련에서 부실·부정이 의심되는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검찰 특활비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심사위원회로 일임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예산안 편성 막판까지 검찰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활비 삭감으로 민생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활비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와도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정쟁에서 비롯된 예산 삭감이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