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 실체 드러나고 있어"
"한동훈, 소고기 파티 당사자"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청계산 유원지 식당에서 업무추진비(업추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위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온 검찰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예산 낭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 낭비의 대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시절 업무추진비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제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
대책위는 뉴스타파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지검장의 업추비 증빙 영수증 역시 여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였다. '근무지 외 업추비 사용'은 물론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2017년 10월 방문 때, 49만 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했다"며 "50만원이 넘는 업추비를 사용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이름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49만 원 등으로 두 번 나누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대책위는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며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두고는 "황당한 해명"이라고 맹폭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250만 소고기 식당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와 소고기 파티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승승장구했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신봉수 검사는 수원지검장으로, 송경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양석조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 김창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로 검찰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고깃집에서 6번이나 천만원에 가까운 업추비를 쓰고도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는지, 공무를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위 검사들이 앞장서 정부 지침을 짓밟고 예산 전용을 일삼은 행위를 좌시해선 안 된다.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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