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무원 임용 전 軍복무…법원 "신청 안 해도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7:00

퇴직공무원 A씨, 연금공단 상대 1심 승소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대한 산입 신청이 없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90년에서 2008년까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1974~1976년 해군 무관후보생, 1976~1978년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 전 군 복무기간에 해당해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2020년 11월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25조 3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A씨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도 A씨의 군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대상'이 아닌 '합산 대상'에 해당하고 합산 신청은 재직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3항에 의해 재직기간으로 당연히 산입돼야 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하사관의 복무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재직기간 산입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한다'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A씨에게 현행법이 아닌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2000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원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임용 전 현역병 등 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해 구 공무원연금법 23조 3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는 원고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해 위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