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잠정 연기…의협 눈치보기 비난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50

정부 예상 규모보다 증원 규모 높아
야당 "의료계 눈치보느라 발표 미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로 예고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17일 잠정 연기했다. 수요조사는 마무리돼 결과를 손에 쥐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발표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의료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 만에 공지를 철회했다. 복지부는 이후 17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및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1.17 sdk1991@newspim.com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뒤 취소되자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눈치를 보느라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이 수요조사의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수요조사에 대해 "모든 대학이 의대 증원을 하고 싶어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몇 마리 먹을 거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조사"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와 협상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단장이 교체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따져볼 상황 등이 있어 연기했으나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가 잠정 연기되자 야당에선 정부 정책 개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당초 예상한 수치보다 높아 추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의사 단체 반발이 예상되니 발표를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50인 이하 '미니 의대'(빨간색 표시)의 경우 최소 80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규모를 1000명을 예상했다. 그런데 각 대학에서 현 정원의 2배~3배를 요구해 예상보다 수요 규모가 커져 최소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대 증원도 발표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 결과를 빨리 공개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하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의사 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논의를 독점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가 여러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은 상태다. 서 이사는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항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의견을 전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예정했던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아예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