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복지부, '의대신설 배제' 또 반쪽 대책…지역간 의료격차 더 커진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8:08

지역의대 신설, 수요조사 대상에서 배제
전남·충남·울산 등 신설 요구는 '나몰라'
복지부 "기존 의대 중심 정원 확대 먼저"
대도시 편중 '기울어진 운동장' 더욱 심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지역의대 신설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2일 <뉴스핌>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기존 의대정원은 확대할 방침이지만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각함에도 지역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된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지역 의대 정원 '0명' 전남·세종…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 '촉구'

복지부는 당장 급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수요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지도 않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대 신설을 촉구해 왔던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과 세종의 의대 정원은 '0'명이다. 지역에 의대가 없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시를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전남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명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 부족으로 전남 환자 전원율은 9.7%로 전국 평균 4.7% 대비 2배 이상이다(그래프 참고).

전남의 의료 현실은 붕괴 직전이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전남 여수와 광양은 산업단지 지역이라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응급도가 높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며 "1시간 거리 내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충남도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은 창원시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경남은 경상대 의대가 있다. 그러나 경상대는 진주시에 위치해 경남 창원시에까지 거리 68km, 자동차로 약 1시간 걸린다. 경남 도청 관계자는 "창원시뿐 아니라 경남 군 단위는 전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의대 신설 촉구에 관한 이유를 밝혔다.

충남도 순천향대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의대가 있다. 순천향대는 충남 아산에, 단국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에 의대 2곳이 있지만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예산, 홍성 등 다른 지역의 의료는 낙후돼 있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0.26 yooksa@newspim.com

◆ 심각성 모르는 복지부 "기존 의대 증원부터"…지역 의료계 '반쪽 대책' 지적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지역 의대 신설은 검토 중이나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요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부터 추진해야 해 기존 의대 중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어 "지역 의대 신설의 경우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의대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대생을 배출하는 시간까지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인프라 등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관계자들은 복지부로부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은 상태다. 지자체들은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으나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느냐"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지역 의대 신설 검토가 뒤로 밀릴 경우 늦어질 수 있어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선 기존 의대 정원 수를 확대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지역 의대 신설보다 효과적이란 입장도 있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기존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도 의대가 없는 지역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늘어난 기존 의대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호 전남 의대 유치 공동대책위원장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사 수를 늘리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동의하겠느냐"며 "반발이 있어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해선 지역 의료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신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역 의료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산을 추산하고 각 지자체와 모여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이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