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천문학적이 될 것"
"민간사업자 수익 보장 높은 하수도 요금 불가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민단체와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 철회를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2023.11.14 |
부산시는 지난달 18일 부산시 최초로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시설에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수영하수처리장이 지난 1988년 지어져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모든 시설이 35년된 노후시설인 것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되어 왔다"면서 "1단계 비개량 된 시설만 35년전 건립한 노후시설이며, 2단계는 1998년 1200억원을 들여 MLE(순환식질산화탈질) 공법으로 완료했다. 부산시의 주장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 조장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부산환경공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수영장하수처리장은 B등급을 받았다"면서 "B등급은 양호 등급으로 경미한 결합발생했거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데 굳이 전면 재건설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결정은 쉽게 납득할 수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 결정이 ㈜한화의 사업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재건설 비용으로 추정되는 5700억원 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면 재건설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전환 이유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된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가 사업비, 운영비, 업체의 적정수익 보장 등 매년 수백원을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자신들이 투입한 재원보다 몇 배의 지원금이 들어가기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2026년까지 매년 8%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착공시점인 2027년부터는 8%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 그보다 더 높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방적인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며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