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김효숙 시의원 발언에 정면 반박한 최민호 세종시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46

5분 자유발언 및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서 설전
"말 한마디에 책임 다하라" vs "큰 뜻 폄훼 매우 유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13일 세종시의회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이 '메가 서울'에 관한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최 시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시장님, 말한마디에 책임을 다하시라!'는 제목으로 발언하면서 최 시장의 '메가 서울' 견해를 문제삼고 다른 정책에 관해서도 "일관성 없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이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고 부탁했고 故 이완구 지사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날 김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온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6일 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최 시장이 이 문제에 관해 누가 들어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며 이로 인해 세종시 시민 사회가 들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최 시장의 발언을 보면서 이완구 전 충청남도지사의 발언이 떠올랐다고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 지사는 세종시를 충남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다"며 "당시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숙 시의원은 또 "정치인의 말은 미디어나 기록으로 오랫동안 남는다"며 "특히 지자체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은 매우 큽니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시의 재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버스무료화정책은 정부 기조와 차이 그리고 비용 부담으로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시장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김효숙 의원.[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해 "2025년 4월 개최한다고 발표한 지 두달만에 1년 연기를 표명했다"며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 시장에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마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대해 5분 발언은 답변이나 다른 의견 청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 가는 듯 했으나 이어 진행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최 시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앞부분 인사말을 진행하던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 합의에 대해 설명한 뒤 "김효숙 의원님 말씀에 입장을 잠시 밝히고자 한다"며 말했다.

최 시장은 먼저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대승적으로 논의할 문제이지 수도권이라 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에 일일이 대응할 일이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하는 최민호 시장.[사진=세종시의회] 2023.11.13 goongeen@newspim.com

이어 "헌법을 개정해 세종시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제2 수도권으로서 충청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오늘 충청권 규약 합의에서도 말했다"며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최 시장은 김 의원 발언 중 故 이완구 총리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최 시장은 "故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까지 한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발언으로 고인이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건다는 말씀까지 한 큰 뜻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시장은 "김효숙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인의 발언은 언제까지나 미디어와 기록으로 남는 것"이라며 "저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마치 김 의원에게도 하는 말처럼 발언했다.

최 시장은 "선출직은 국민을 위해 또는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으로 정치인의 발언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사료 깊은 생각과 품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