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언론장악 칼춤'이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월권적·위법적인 가짜뉴스 심의의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및 과방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에서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담당 직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유관단체 '개 식용금지' 촉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8 leehs@newspim.com

이어 "방심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직원 4명이 제기한 '고충사항 신고서'를 보면 방심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충 신고를 한 방심위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출범하고 두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센터의 업무 조정 및 처리 프로세스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심위 소관사무인 심의정책에 개입하는 월권을 저지르고 방심위가 들러리를 서면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어떤 뉴스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심위 직원들은 고충 신고에서 '방송심의소위와 통신심의소위를 통틀어 사무처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무함에도 임의적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의 업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신종 테러'라고 밝혔는데 이 위원장과 윤석열 정권이 벌이는 언론장악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행위"라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 전쟁을 멈추라는 국회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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