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원 8→15명 증원…역대최대 규모
산재 승인·요양 업무 전반 적정성 감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고자 감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감사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통해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하거나,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며 일을 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기금 부적정 지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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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사 인원을 현재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투입한다. 감사 범위도 '산재 승인 및 요양 업무 전반의 제도·운영상 적정성'까지로 넓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느슨한 산재승인과 요양관리에서 비롯된 이른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