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산재·중대재해 조사 부실…국가기술자격 부실관리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8:17

23일 국회 환노위,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여야, 산재 역학조사·처리기간 지연 '쓴소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산업·중대재해 조사 부실, 국가기술자격 관리 소홀 등을 집중 질타했다.  

◆ 여야, 산재 역학조사 부실·조사기간 지연 등 집중 추궁

우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소송을 통해 번복된 사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어이없는 소송에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대리비용을 사용하는 건 한마디로 배임"이라며 "공단이 애초에 산재를 승인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산재 주무기관이라고 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어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묵혀있던 전체 198건 중 138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면서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처리했는데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불인정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묵혀 있는 거 조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되겠냐"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늘어난 산재보상신청 건수와 비교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4.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지난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올해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업무상 질병재해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리기간이 늘어나 재해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 및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4년 모든 질병재해의 처리에는 평균 80.2일이 소요됐지만, 올해 8월 현재 평균 209.2일로 2.6배나 늘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질병재해 처리기간이 늘어난 원인은 현재 질병재해 보상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지적된다"면서 "질병에 따라 의사 확인만 3~4회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가장 큰 이슈는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청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 업무 연관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특정진찰이라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 역학조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업무 과중, 이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산재 처리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 이유가 뭐냐"고 박 이사장을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사실은 뭐.."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김 의원은 "산재 사건이 늘면서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전문기관과 결합을 해서라도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노동부가 자기 식구들 보호를 못 하면 자격이 있냐"면서 "공단은 노동조건이 열약하다는 평가가 늘었지 않냐. 급여를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해봤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사가 같이 기획재정부에 찾아간 적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현석 고용부 기조실장 "애정 어린 지적과 관심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희가 산하단체하고 저희 직원들 못지않게 똑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인력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증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국가기술자격 관리·시험 감독 부실 '도마 위'…여야 집중 추궁

이 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답안지 파쇄 논란과 시험 감독 부실 등과 관련한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답안지 파쇄 논란 관련 산업인력공단의 대응 부실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이날 이 의원은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답안지 파쇄 문제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사장까지 사퇴하는 일은 없었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공감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1년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450만명이나 되고 종류도 500개가 넘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을 응시할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있다. 시험 관리 부재라는 것이 이 사람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답안지 파쇄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보상금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그 당시 환급금이 6000만원 나갔고, 재시험을 위해 4700만원 정도 비용이 쓰였다. 또 소송이 들어오니 2000만원 정도가 더 나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단에 200명 넘는 2급 이상 임원들이 모금을 했다. 다른 기관에서 잘못된 업무가 있을 때 모금해서 충당하는 경우냐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없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다"면서 "저희 실수로 피해를 드려서 공단의 실수로 인한 거니까 임원들이 책임을 지나는 뜻에서 (모금했다)"라고 답했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공단 직원 가족들이 시험에 감독관 내지는 보조원으로 들어가 40억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면서 "직원 배우자 1명은 422번 감독을 했었고, 거기에 수당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했다. 중학생 아들에게도 시험 감독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게 올바른 행태인가"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송구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정한 감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사용해야한다"면서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감독 인력들이)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다시  번 세월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사이트 '워크넷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워크넷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해 23만명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면서 "고용정보원이 7월 5일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무단접속 됐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유출된 것은 1주일 전인 6월 28일이다.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꾸짖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일자리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이에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그건 아니다. 해킹기법이 정상적인 사용자하고 비정상적인 사용자 구분이 매우 어려운 공격기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해커방지 예산을 20억씩 쓰면서 유출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정보유출이 2주나 됐다"면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실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무법인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