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말께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플랜트 구축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된 울산 온산국가 산업단지에 정부가 추가적인 야적장과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 규제를 해소해 오는 2026년까지 9조3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공 모양의 내외부 스크린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된 '더 스피어'가 하남에 들어선다. 이르면 2025년께 착공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타당성평가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총 42개월의 승인 기간을 절반인 21개월로 단축해 2조원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체 또는 보류되는 투자가 조속히 재대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계획된 투자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제단체·업종별 협회·지자체 등으로부터 200건의 사업 프로젝트를 건의받은 상황에서 최대 49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해소 ▲행정 절차 지연 해결 ▲발주처-사업자 간 분쟁 조정 등으로 분류됐다.

규제 해소 차원에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사업을 위한 야적장 등 마련 법 개정(2022~2026년·9조3000억원),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사업을 위한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오창 2023~2025년·3580억원, 서산 1조5000억원), 연구개발특구 개발 중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권한 지방 위임(대구 2019~2028년·2637억원, 대전 2027~2030년·5079억원), 전남 해상풍력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횡단 철탑 구축 허용(2022~2028년·1조원), 영천 경마공원 건립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2022~2026년·3057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생산공정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2023~2025년·2002억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 추진을 통해 경기도 하남 내 K-POP 공연장으로 활용될 '더 스피어' 조기 착공(2025~2029년·2조원)을 비롯해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 지원을 위한 관련계획 신속 변경(2024년~·3조7000억원),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사전절차 신속 추진(2024~2029년·2000억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타면제 추진(2023~2030년·2조5768억원),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신속 추진(2023~2030년·5조6000억원)이 진행된다

민간합동 건설투자 상담 조정위원회도 10년만에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조정과 중재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중 사업계획·기간 변경 조정 협의(2016~2025년·1조3000억원), 고양 관광문화단지 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H사 2013~2027년·3985억원, S사 2013~2024년·7550억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등 지원(2020~2027년, 1조4175억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 및 협의 지원(11개 사업·3조921억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복구사업 부담 경감 협의 지원(2020~2025년·1467억원), 수색 역세권 DMC 개발의 공공기여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2017~2027년·1395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내 데이터센ㅌ 입주 허용 추진(2009~2026년·1조5827억원) 등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충북지역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의 사업의 막힌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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