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최우선으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주거·교통비 경감...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7일 "치안,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 등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각종 핵심 과제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도 수출 투자 확대 내수 회복 등 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물가 민생경제 안정, 서민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
이 수석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주거, 교통,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개선하고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특화단지도 적기에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부터 기반시설 공급 인허가 절차까지 필요한 정책 지원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 등 미래 준비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과학적 재정추계,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중위소득 생계급여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하는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별 일자리 대책 마련,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 방안도 마련해 왔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국회 연금특위와 협력하여 연금개혁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대책들도 더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약자 복지 철학을 반영한 사회 서비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혁신 방안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노사 업체를 더 공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늘봄학교 확산 계획 등을 마련해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취약 하천 정비 등 재난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K콘텐츠 정책금융 1조7000억 확대 한국 방문의 해 계기를 적극 활용해 K컬처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